정의당은 1일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정치 체제 개편을 위한 개헌을 제시했다.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선거 연합신당을 시작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용산의 눈치만 봤고 제1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제 역할을 못 했다”면서 “낡은 정치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질서와 제도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각급 선거의 비례성 보장, 국민 발의로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개정 사항(선거제도 개혁, 국회 특권 폐지 등)은 국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등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생태·평등·돌봄 사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7공화국 건설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하는 선거 연합신당을 시작으로 제7공화국 개헌을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심에 역행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이어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용산의 눈치만 봤고 제1야당은 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혀 제 역할을 못 했다”면서 “낡은 정치체제를 넘어, 새로운 정치질서와 제도의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한 1차적 과제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각급 선거의 비례성 보장, 국민 발의로 국민투표 실시, 국회의원과 관련한 개정 사항(선거제도 개혁, 국회 특권 폐지 등)은 국회가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 등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86 청산, 윤석열 심판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문법을 만드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심판’을 넘어 새로운 틀에서 새롭게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복합위기 시대 한국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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