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서 ‘부패 패거리 카르텔’ 직격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주택 공급 확대나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같은 민생 경제 회복에 할애하면서도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로 일부 노조와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또는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이념’까지 확장해 ‘패거리 카르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해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86세대를 포함해 운동권 출신이 여전히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야권의 ‘정권 견제론’에 맞선 ‘기득권 타파론’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한 언급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970년대생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선출되면서 이러한 프레임 대결이 더욱 선명해지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방해하는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예로 들었지만, 개혁할 것은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윤 대통령은 신년사의 대부분을 주택 공급 확대나 기업 활동 여건 개선과 같은 민생 경제 회복에 할애하면서도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이권과 이념 카르텔 혁파’를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로 일부 노조와 사교육업체, 시민단체 등을 이권, 또는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했던 윤 대통령이 이를 ‘이념’까지 확장해 ‘패거리 카르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른바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를 ‘운동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해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86세대를 포함해 운동권 출신이 여전히 주축으로 활동 중이다.
야권의 ‘정권 견제론’에 맞선 ‘기득권 타파론’인 셈이다.
윤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한 언급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970년대생인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선출되면서 이러한 프레임 대결이 더욱 선명해지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장을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방해하는 카르텔을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며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예로 들었지만, 개혁할 것은 너무나 많다”고 설명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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