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2년 임기, 역대 세번째 비상임이사국 수임
한국은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2024∼2025년 임기 활동을 시작했다.
국제 평화·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유엔 최상위 조직에 입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 분쟁과 비전통적 안보 의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된 뒤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 발언, 투표, 결의안 제출 등 권한을 보유한다. 여기에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이 되면 회의 소집권도 갖는다.
무엇보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간 이해당사국으로서 발언해온 한국은 이젠 이사국으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한층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는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같은 해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과 안보리 무대에서 ‘한미일 공조’를 실현해 대북 압박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분쟁과 안보 이슈에 한국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는 것은 ‘글로벌중추국가(GPS)’를 추구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역할론이 첫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위기 우려, 전쟁법 준수 등을 원칙으로 가자지구 상황과 안보리 논의 동향, 결의안 맥락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사국 진출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 공약으로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안보리는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지만,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상임이사국간 분열상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비상임이사국의 활동 공간이 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국제 평화·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유엔 최상위 조직에 입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 분쟁과 비전통적 안보 의제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해 6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당선된 뒤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다.
상임이사국 5개국(미·중·러·영·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임기 2년)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전세계 평화·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유엔 최고 의사 결정 조직이자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 발언, 투표, 결의안 제출 등 권한을 보유한다. 여기에 매달 돌아가면서 맡는 의장국이 되면 회의 소집권도 갖는다.
무엇보다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간 이해당사국으로서 발언해온 한국은 이젠 이사국으로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한층 선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공식회의, 협의, 보충적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북한 관련 결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는 등 안보리 실질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임이사국인 미국, 같은 해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과 안보리 무대에서 ‘한미일 공조’를 실현해 대북 압박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분쟁과 안보 이슈에 한국의 목소리를 주도적으로 내는 것은 ‘글로벌중추국가(GPS)’를 추구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올해 2년 차를 맞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역할론이 첫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인도적 위기 우려, 전쟁법 준수 등을 원칙으로 가자지구 상황과 안보리 논의 동향, 결의안 맥락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장을 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이사국 진출 선거를 준비하며 선거 공약으로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안보리는 최근 국제사회가 무력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복합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지만, 상임이사국간 갈등과 진영 대립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선출직(비상임) 10개국이 뜻을 모아 상임이사국을 설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상임이사국간 분열상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비상임이사국의 활동 공간이 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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