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설립에 거는 기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주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이 출범하게 되었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대통령이 세계 7대 우주 강국 도약과 우주 시대 개막을 위해 제시한 공약으로 입법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으로 기존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과의 관계 설정 및 그 소속과 감독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극적인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여 빠르면 5월 중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32년 우리의 독자 기술로 ‘달착륙선’ 개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2013년 나로호, 2022년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의 발사 성공으로 우주 개척 역량을 확인하고, 세계 7대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부하였으나 우주 개발 선진국과 달리 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는 없었으며, 몇 안 되는 국내 우주 스타트업들은 발사장을 찾지 못해 이리 저리 헤매고 다녀야 했다. 우수한 인적자원 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주산업은 미래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최대 먹거리 산업이다. 이미 우주의 영역은 단순한 탐구·탐사의 대상을 넘어 산업과 국방·외교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발사체·위성·위성항법 등에 있어 얼마나 많은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국가의 흥망이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의 의미는 ‘뉴 스페이스 시대 속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와 산업계가 정치권과 관료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기존의 관 주도 시대를 답습한다면 미래는 없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이 독립기구가 아니고, 정부 부처의 외청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일단 한곳으로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조율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넘어 관련 연구소들과 대학의 기술이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는 생태계를 마련해 주는데 전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