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8차례 연속 연 3.5% 수준으로 동결 조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8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물가, 경제 성장, 가계 부채 등 상충적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2024년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내렸다. 이어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에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이후 기준금리는 같은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등 모두 3.00%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로 사실상 깨졌고, 3.5% 기준금리는 이날까지 약 1년째 유지되고 있다.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 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으로 꼽히지만, 불안한 물가 상황과 가계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리 동결 행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다,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3.5%)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포인트로 유지됐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