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조항을 반드시 포함한 제대로 된 법안이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기대했지만 달빛철도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의 반대 때문이라 하지만 과연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맞나 싶을 정도이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달빛철도 건설은 1천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이라고 전제했다. 달빛철도는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돼왔던 동서장벽을 타파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부 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라고 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의원들 소극적 자세로 무산된 특별법을 12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도 1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달빛철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이 특별법을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해놓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의 걸림돌은 경제성 논란이다. 국토부가 2021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약 8조원의 예산을 들여 달빛철도를 건설해야 하느냐는 것이 국토부의 논리다. 그래서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의 원안 내용에서 달빛고속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로, 복선철도에서 단선으로 양보했다. 그러나 그 양보안조차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 SOC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경제성을 위한 투자 성격이 짙다. 나아가 영호남의 화합과 교류 증진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대구와 광주는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로봇·반도체 경제공동체 추진 등의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달빛철도의 미래 경제성은 매우 높아진다. 정부나 국회는 대승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15일 달빛철도 건설은 1천700만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이라고 전제했다. 달빛철도는 ‘국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돼왔던 동서장벽을 타파함으로써 경쟁력과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남부 경제권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라고 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와 의원들 소극적 자세로 무산된 특별법을 12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광주시당도 15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달빛철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달빛철도의 경제성이 부족하다 하지만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동서화합 차원에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이 특별법을 헌정사상 최다 의원이 공동 발의해놓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니 이해가 안 된다.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의 걸림돌은 경제성 논란이다. 국토부가 2021년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의 비용·편익(B/C) 수치가 0.483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약 8조원의 예산을 들여 달빛철도를 건설해야 하느냐는 것이 국토부의 논리다. 그래서 대구시와 광주시는 특별법의 원안 내용에서 달빛고속철도가 아니라 ‘일반철도’로, 복선철도에서 단선으로 양보했다. 그러나 그 양보안조차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 SOC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의 경제성을 위한 투자 성격이 짙다. 나아가 영호남의 화합과 교류 증진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대구와 광주는 2038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로봇·반도체 경제공동체 추진 등의 상호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달빛철도의 미래 경제성은 매우 높아진다. 정부나 국회는 대승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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