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뒤 약 2주 만에 다시 한국거래소를 찾아 증시 도약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한 것이다.
이어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2조원+&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도 3천억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인데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