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간병살인…찾아가는 돌봄 정책 필요

장시간 간병 지쳐 사고 벌어져
민주당 “관리 사각지대 현실
행정복지센터 등 협력 복지 발굴”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간병인들이 가족을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병살인’이 잇따르고 있다. 해소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적극적인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들과 치매를 앓던 80대 부친이 함께 숨졌다. 아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부친은 거주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아버지가 안방에 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 달라”는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들이 부친을 둔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한 부친은 외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병살인이란 간병인이 피간병인을 방치 혹은 살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 기약 없는 간병 생활에 지치거나 현실적 어려움에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다. 피간병인이 숨진 후 간병인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극단 선택에 실패한 간병인들은 ‘살인죄’로 법정에 서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은 18일 논평을 내고 “간병살인은 지역사회의 관리 사각지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구시와 복지당국은 가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가족 돌봄 복지 서비스를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예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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