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간 정부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에 초점을 둔 공약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을 통안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직접 지원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민의힘은 저출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비롯하여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비롯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의 보듬주택 제공,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결혼·출산 지원금과 출산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의 탕감, 고교 졸업 시까지의 양육 지원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약 실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어 선거를 앞둔 포풀리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공약을 양당은 ‘일·가정 양립’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부분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책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부분은 국가의 의지에 따라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민간부분인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해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도 ‘일·가정을 양립’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이 자유로울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유·무형의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0.7을 밑돌아 머지않아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우리는 이제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의 확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개정을 통안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직접 지원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국민의힘은 저출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비롯하여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비롯하여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의 보듬주택 제공,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결혼·출산 지원금과 출산에 따른 이자 및 원금의 탕감, 고교 졸업 시까지의 양육 지원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출산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약 실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되어 선거를 앞둔 포풀리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이번 공약을 양당은 ‘일·가정 양립’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부분인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대책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공공부분은 국가의 의지에 따라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민간부분인 기업의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해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도 ‘일·가정을 양립’이 자유로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즉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이 자유로울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유·무형의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0.7을 밑돌아 머지않아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인구절벽의 벼랑 끝에 선 우리는 이제 ‘모든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인식의 확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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