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 종료

산업부 “국내 산업 경쟁력 회복”
대만·이탈리아 관세도 5월 종료
2003년 이후 수입량 절반 줄어

20년간 유지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04년 7월부터 20년 동안 최장 부과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를 종료한다.

그간 적용된 세율은 일본·스페인 기업은 15.39%, 인도 기업은 3.56%였다.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도 오는 5월 16일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적용 관세는 9.47∼18.56%였다.

스테인리스 스틸바 대상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것은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덤핑 방지 관세 추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덤핑 방지 관세가 연장되려면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업체가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는 “그간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 자구 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제품 중 일부로 공구류나 항공기·자동차 부품, 화학 플랜트 등의 제품과 설비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직전 해인 2003년 9천269t에서 2021년 4천303t으로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전 1만t대에서 2021년 4천t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을 기준으로 4천억원대(약 10만t)다. 당시 시장 점유율은 국산 50%대, 일본·인도·스페인산 20%대, 기타 지역 30%대 수준이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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