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광주시의회 “달빛철도특별법 제정돼야”

40여명 공동성명서 발표
“지역 화합·지방 소멸 극복 대안”

대구와 광주의 광역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달빛철도의 성공적인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구광역시의원과 광주광역시의원 등 40여명은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오랜 숙원인 지역간 화합을 이루고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1999년 달빛철도가 국가기간교통망에 반영된 지 25년만인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 이름으로 발의했다. 경제성을 앞세운 예타논리에 가로막혀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상징적인 사업에도 얄팍한 경제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빠져 특별법 제정을 미루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면서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유지될 것인지 지역에서 관심이 쏠렸다.

이번 임시회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실질적인 시한으로 보고 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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