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올해는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원년”

민관협력 강화 등 행정력 집중
생계급여 전년비 13.16% 인상
자활근로사업비로 일자리 제공
고립예방센터·행복기동대 신설

경상북도는 도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민관협력 강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2024년 한 해를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의 원년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역대 최대 인상 = 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162만 289원에서 183만 3천572원으로 13.16% 대폭 상향됨에 따라 생계급여 예산도 지난해보다 1천473억 원을 증액한 5천730억 원으로 편성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0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조정됨에 따라 도내 생계급여 수급자가 2천 400가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 긴급복지 생계비 인상, 범위도 확대 =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도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3천300원에서 월 71만 3천100원으로 오르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는 기존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된다.

도는 지난해 대비 46억이 증가한 2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의료급여 기준 기준완화 및 확대 =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7천98억 원의 예산을 수립, 9만 5천여 명에 대해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간호 등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사업 확대 = 도는 올해 441억 윈의 자활근로사업비를 편성해 3천466명의 자활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IDA :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 사업 확대에도 역량을 집중, 올해 128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6천763명에 대해 지원한다.

◇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지원 확대 = 도는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신설, 도와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시·군에서 행복기동대, 읍면동은 이·통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으로 구성된 마을기동대를 편성해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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