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작년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만들기로 지방 정책에 대한 기존 프레임을 바꾼 경상북도가 올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책 대전환에 집중키로 한 것이다.
기후 변화가 엄청난 자연 재난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위협하듯 인구 감소는 이제 임계치를 넘어 국가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의 예상 평균출생아 수)은 2023년 0.72명, 올해 0.68명, 내년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천600명에서 2017년에는 35만7천800명으로, 2020년에는 27만2300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더 극단적이다. 출산율이 1.0을 밑도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경제협력기구(OECD) 38개국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22년(0.78명)을 시작으로 향후 50년간 최하위로 예측됐다. 세계꼴찌다.
세계의 유수언론이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한다고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본 한 미국인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움켜쥔 영상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급격한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의 사회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가 급감하면 건강보험으로 고령층 치료비를 충당할 수 없고, 연금 개혁에도 한계가 생긴다.
국가 소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국방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 분야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전국에 145곳에 이르고 유치원 입학생도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추락했다.
더욱이 이대로라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 47.7% 까지 치솟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게 된다. 2072년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고령자 비중이 40%를 웃도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은 약 0.59%가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갈수록 더 가속화 될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 30대 중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2015년 27.7%에서 2020년에는 44.1%로 1.5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인구 감소의 부작용은 지방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지방 소멸을 부채질 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보고자 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기로 하고 연초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경북도 올해 업무보고도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으로 대체했다.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 266개 중에서 10개를 추려 직원과 전문가, 도민, 예비부부 등이 모여 끝장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 저출생 극복 임무를 수행할 저출생 극복TF를 정식출범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경북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 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 지원하는 체제로 페러다임을 전환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상북도가 끝장 토론을 벌인 지난 18일 국민의 힘과 민주당에서도 총선용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올리고 출산휴가 중 아빠 휴가의 의무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의 주거대책과 신혼부부 전용 대출 특례, 아동 수당 카드, 인구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지지부진하다. 지금의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저출생의 주요 근본원인들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화하는 대수술은 좀더 현실감 있는 정책을 현장에 바로 접목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책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과 교육개혁, 축소 시대 대비 등 구조적인 대책과 정책 비전 등도 내놓을 예정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지방이 앞장서야 한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시작한 경상북도의 용기와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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