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엄정한 공천 기준 없이는 정치개혁도 없다

2월 들어 여야가 4월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그제 공천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당도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한 부적격 통보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개혁은 공천개혁에서 시작되는 만큼 여야가 공정한 공천 심사로 구태정치를 탈피해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신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마약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입시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이다. 이들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 선명성이나 개혁 의지에서 민주당의 기준을 훨씬 앞질러 가고 있다.

민주당 공관위도 지난 21일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 네 항목을 심사 기준으로 발표했다. 또한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학교 폭력 등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검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제 발표된 민주당의 5대 혐오 범죄 중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이 빠졌다.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와 형수에 대한 욕설을 고려해 이 둘을 공천 기준에서 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8% 상태로 음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형 150만원을 받았다. 그의 범죄 전과는 도합 4범이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나 뇌물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공천 적격자로 분류했다. 정말 상식 밖이다. 이 대표에게 공천을 주려 하다 보니 그들을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개혁적인지는 국민이 한눈에 알 수가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살리기 공천’으로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의힘이 공천 기준 하나만 공격해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최대 리스크인 이 대표를 끌어안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이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