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이에 대구시는 지난해 1월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전면 보류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공급량 조절에 나섰고, 그 결과 작년 2월 미분양주택이 1만3천987가구로 정점을 찍은 후 비록 그 규모는 극히 미미하지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 증가해, 미분양의 10%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부동산·건설업계 전체가 심각한 자금난으로 연쇄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즉 미분양의 증가로 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을 막으면서 돈줄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년 대구 종합건설사의 폐업 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가 22건으로 2021년 8건, 2022년 4건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대구의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연체액이 2021년 700억 원에서 2023년 말 7천100억 원으로 2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폭증하여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런 현상은 이미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구의 강남으로 분양 불패라고 하던 수성구에서 조차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 미분양 물량 121가구가 1천400억 원대 PF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면서 공매로 넘어가 현실화된 것이다. 대구 최고의 주거 선호지역인 수성구도 이런 상황이니 다른 지역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한국기업평가에서 작년 9월 PF 부실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한 중견 건설사로 신세계 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을 지목하였는데 이들 건설사가 대구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부동산 경기변동으로 인해 미분양주택의 증가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여도 일각에서는 지난 대구시 정부가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을 조절하지 않고 민간 자율에 맡기면서 용적률도 크게 제한하지 않고 허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와 함께 미분양 관련 사업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