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설연휴 전 발표…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1천명대 이상, 많으면 2천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파업 등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설연휴 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 일환으로 부르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는 10년 동안 부족한 의사 수를 해소할 수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 기준으로 의사가 1만5천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연간 1천500명씩 증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소 1천명 이상, 많게는 2천명 안팎으로 정원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의료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작년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 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 정책이 진행되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파업 의사를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였다는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발에 대비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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