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 필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출마후보자들이 제시하는 해당 지역발전과 관련된 장밋빛 각종 공약들이 연일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낚는 일종의 미끼이다. 총선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총선에서 각종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약달성 이행률을 게시해 놓은 경우가 많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매년 연말이 되면 겨우 소위 의정보고서라는 홍보물과 현수막을 통해 자신이 지역과 관련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였는지를 알릴뿐이다. 그러나 사실 해당 지역에서 확보한 예산도 곰곰이 따져보면 국회의원 자신의 노력결과인지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인지도 알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어떤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하나 들어서면 주인이 여러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즉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내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 시설물을 설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결정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니 공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의원들이 예산 확보과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막상 예산이 확보되면 자신의 노력이라고 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인지 자치단체의 역할인지 구분도 없이 무조건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에 전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 선거에서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정당들과 의원들이 정쟁만 일삼지 않고 국민들의 삶에 전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유권자들도 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공약 이행에 노력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비례의원을 선발하는 정당투표와 자신의 대표자인 지역구 의원 선발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