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정치의 대명사 위성정당 막을 방법은 없는가
[사설] 꼼수정치의 대명사 위성정당 막을 방법은 없는가
  • 승인 2024.02.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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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승자독식 인한 거대 정당의 출현을 방지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비례대표 선발방식이 병립형에서 준영동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정당들은 ‘위성정당’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거의 독점한 뒤 곧바로 합당을 하여 유권자를 기만하였다. 즉 이러한 행위들이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정당들이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여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자신들의 밥그릇에 불리한 것을 의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역시 흐지부지 되었다.

이런 가운데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발방식의 결정에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체 당원 투표까지 검토하였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하였고,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결국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발방식은 준연동제로 결정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21대와 마찬가지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도 밝혔다. 병립형 회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진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각종 사법리스크와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나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꼼수 위성정당에다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국민의 힘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제가 실시되면 21대 때와 같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민주당에서도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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