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승패는 공천 기준에서부터 비롯된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이 마감됐다. 모두 849명이 지역구 출마를 신청해 평균 3.3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에서는 3.67대1, 경북에서는 무려 5.1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서류 심사를 시작해 14일부터는 면접에 들어간다. 특히 영남권의 공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영남지역 물갈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된 지역구 공천 신청자 평균 연령은 59세였고 여성은 113명으로 전체의 13%였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권 65개 지역구에서는 28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34대1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높은 서울 강남지역에 신청자들이 몰렸고 호남지역에서는 0.8대1로 미달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하남으로 11대1이다. 단수 공천신청 지역구는 모두 44곳이나 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컷오프 대상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마약 범죄 등 ‘신 4대악 범죄’를 발표했다. 입시비리, 채용 비리, 병역 비리,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도 역시 컷오프 대상이다. 공천 심사의 총점 배점 기준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이다. 동일 선거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에게는 감점 기준도 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달 21일 도덕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등 네 항목의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 갑질 등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5대 혐오 범죄 중 음주운전과 증오 발언을 바꾸었다.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심사 기준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를 구하려다 보니 황운하, 노웅래 의원 등도 적격으로 판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총선의 승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시스템 공천에서부터 비롯된다. 국민의힘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공천조차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 기준은 교묘하게도 이 대표가 컷오프 대상에는 하나도 해당하지 않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여야 어느 쪽이 공정한 시스템 기준인지는 유권자들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