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적 목적으로 증원
보험사 배불리는 희대의 악법”
보험사 배불리는 희대의 악법”
대구시의사회는 7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증원을 결사반대한다”고 규탄했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이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80%가 의사 증원을 원하기에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진료 금지법을 만들고 개원 면허제 등 허울만 요란한 여러 악법을 제정해 인기몰이에 급급한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선택권마저 빼앗고 대기업인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악질적이고 기만적인 희대의 악법”이라고 맹공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단순히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필수의료 위험도 대비 낮은 수가와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이 원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 백년대계를 의료전문가인 의사 의견은 아예 무시한 채 단지 국민 80%가 의사 증원을 원하기에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의사를 증원하고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진료 금지법을 만들고 개원 면허제 등 허울만 요란한 여러 악법을 제정해 인기몰이에 급급한 행보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의사뿐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선택권마저 빼앗고 대기업인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악질적이고 기만적인 희대의 악법”이라고 맹공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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