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인력 확보는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19년째 3천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을 지금의 1.6배 수준인 5천58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늘어난 의대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배분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대다수 국민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천명이나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그때까지 의료인력 1만명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의사 숫자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매년 2천명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60% 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을 계획이라 했다. 당연한 결정으로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가 무너진 것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설 직후 대대적인 총파업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했던 의사들의 총파업이 기억에도 생생하다.

그 이후 정부는 의료계나 소비자·환자 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담긴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 이후 의료 현장과 소통을 33회, 지역별 의료간담회를 10회나 가졌다.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계 회의까지 합치면 70번 이상 관련 회의가 열렸다.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신설해 의사단체들의 요구도 대폭 수용했다.

국민 89.3%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이 의사 부족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족 및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정책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의료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다. 모든 의료인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한 번 더 상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