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자제해야 한다

정부의 파격적인 ‘2천 명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고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는 한편, 대형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도 이에 동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도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의료계가 휴업 등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하고 대응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매우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대응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료계가 행동에 돌입하게 되면 의료 현장의 차질은 불가피해지고 많은 환자가 피해를 볼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되고 있는 것은 의료계 파업에 가장 큰 동력이 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이미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당시 개원의 중심의 의협 집단 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심각해졌고, 결국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기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곧바로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함께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원천 봉쇄한 조치이다. 정부가 이런 강경 방침을 내린 데에는 의사들의 파업 움직임에 냉랭한 여론과 여론조사 결과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의 89.3%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과연 지역의료 공백과 필수분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될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이 다르고,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의사가 늘어나도 그들이 수요가 많고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 쪽으로 몰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