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무상교육시대 열리나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성실한 납세자가 다수 포진한 중산층이 납세에 따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국가장학금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현재 소득에 따라 구분된 총 10개 구간 중 8구간 이하가 그 대상이다. 금년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그외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대학생 203만 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가 지원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연간 예산 3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기존 8구간 이하였던 지원 자격을 9구간 전체와 10구간 일부에 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전체 대학생의 80% 가까이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어 가히 대학 무상교육시대가 도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육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되는데, 이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교부금은 경기 변동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교부금은 경기가 호황일 때는 예산이 넘처나 2021년 3조5천억 원 2022년 7조5천억 원이 불용 처리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반면, 경기가 불황기로 접어든 2023년부터는 크게 줄어들었다. 즉 2023년 75조7천607억 원에서 올해 68조8천732억 원으로 1년 만에 6조8천875억 원이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 5천억 원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3조원을 추가로 떼어 내어 가면 올해부터 확대되는 늘봄학교 및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시행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고 교육계는 반발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매우 환영한다. 다만 이번 정책이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