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생명을 담보한 전공의 집단행동 안 된다

의료대란의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라 불리는 대형병원 전공의 2천745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오늘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집단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국 의대 40개 중 35개 의대생들도 내일까지 집단 휴학계를 낼 것이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인들의 집단이기주의 의료 파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도 ‘선처는 없다’며 강대강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221개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사직과 연가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병원은 현장을 점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으로 의대 정원 400명 증원을 백지화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그때와 같은 구제 절차는 절대 없을 것이라 했다.

인턴이라 레지던트인 전공의는 수련 병원에서 중증 환자 치료나 수술 등에 참여하고 있다. 내일부터 파업하기로 한 전공의의 21%가 빅5 대형병원에 몰려있다. 이들 대형병원은 전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들이 몰려오는 곳이다. 이들 병원에서의 전공의 파업은 곧바로 국내 중환자 치료 기관의 파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브란스 등 일부 병원에서는 벌써 중요 수술의 절반 정도를 연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매년 2천명 증원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다. 의사 부족 현상이 뻔히 보이는 데도 의대 증원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특수 의료나 지방은 이 현상이 더욱 심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 정원을 그렇게 늘리더라도 개업의의 소득은 연 3억 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 한다.

지금도 특수 의료 분야나 지방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 89.3%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정부안대로 의사를 늘리더라도 의사는 여전히 우리 사회 소득 상위 1%이다. 그런데도 더 벌겠다고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