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장시간 노동 문제라면
의료인력 확충 주장이 마땅”
의료인력 확충 주장이 마땅”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의사들은 정당하지 않은 사직서 제출, 근무 중단 등 집단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행위로 그들의 주장대로 의료인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오히려 노동조건의 개선과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라며 진료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또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수많은 비극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하지 않고 수가 인상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명분이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물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 진료과와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고 정부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며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되며 현재의 강경 태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규기자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행위로 그들의 주장대로 의료인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라면 오히려 노동조건의 개선과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라며 진료 거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었다.
또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수많은 비극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하지 않고 수가 인상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명분이 없다”며 “우리나라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를 넘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물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없이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인력 부족 진료과와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고 정부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협 등과 강경하게 대치하다가도 나중에는 그들과 타협할 수 있다”며 “의협 등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해 주고 그 부담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선택을 해서는 결코 안되며 현재의 강경 태세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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