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보조금 관리·감독 대폭 강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 가동
올해 4987억…5년간 90억 늘어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페이백 운영
관람료 등 일부 지역화폐 환급
보조사업 담당자 시스템 교육도

안동시가 행사보조금 등 무분별한 예산증대 방지를 위해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로 본격적인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나선다.

20일 안동시에 따르면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자체재원 보조금 예산은 4천 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 최근 5년간 90억원이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보조금은 안동시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해 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안동시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6천 992억원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로 전년 대비 764억원이 줄었다.

시는 국세 감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페널티 감소분까지 겹치면 시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무분별한 보조금 예산증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때문에 시는 지난해 9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 구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일괄 삭감 조치를 강행해 고강도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다.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은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페이백 운영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 조기안착 △보조사업 정산검증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안동형 모델의 핵심인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은 60여 명으로 구성돼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총사업비 대비 효과 등이 다음 해 예산지원 및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함께 적용되는 행사성 사업 페이백 제도는 올해부터 지역축제·참가비를 받는 체육대회 등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관람료 또는 참가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보조사업 담당자와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시스템 교육도 한다.

또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시스템 화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조사업 정산 외부 검증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검증이 강화된다.

지방보조금 3억원 이상 보조사업과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각각 검증 관련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방영진 기획예산실장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조금 누수 최소화는 물론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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