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포용정책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위는 보도자료에서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천여명 중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특위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서 “30년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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