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더 쉽게 활용토록…시민 필요 있으면 바꾸겠다”

“새 산업 전개할 입지 공간 중요
노동·자본·기술 효율적 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린벨트에 대해 “그간 질서 있고 효율적인 개발을 끌어내는데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린벨트 논의가 시작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지방에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고 해도 그린벨트로 인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윤 대통령 지적이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규제 해제 방향에 대해선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며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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