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우리 사회가 뭔가 축 처져 있고 맥이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특히 코로나의 깊은 강을 걸은 후 살아가는 방법, 처신, 성격의 변화가 온 것은 아닌 가 의문을 가진다. 사회구조와 체제의 시스템 변화로 무슨 일이든 개인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억눌려 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성격 탓만이 아닌 사회생태계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지금의 사회 시스템은 경제, 외교, 정치적 측면에서 그 어느 때 보다 수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회 여러 대소 체제 가운데서 리더적 역할을 하는 체제는 정치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나름의 다각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지만 잦은 정치시스템의 오류가 국가사회 전 체제를 뒤 흔들고 있다. 법 제도의 만능주의에 묶여 체제의 목표, 이념, 철학 등이 무시된 채 기계적인 독선주의에 빠져 조직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4·10 총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과 정치입문자들이 욕먹기를 감수하면서 공천경쟁에 정신이 없다. 단수 공천이 아니라 복수공천으로 인한 경쟁, 수차례 공천내용이 바뀌기도 한다. 숱한 선거를 경험해 왔지만 이번과 같은 양상은 본 적이 없다.
선거제를 국회의석이 많다고 해서 야당 단독으로 주도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민주당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비례대표제 의석배분권으로 소수 정당의 비례의원을 자당 의원처럼 다룰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은 친이, 친문 팬덤의 바탕에서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당규를 바꿔 가면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기소 중에 있는 자, 재판을 받고 있는 자, 도덕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자 등 지난 총선까지 채택한 적이 없는 허잡한 공천방법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머리를 조아린다. 시정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모든 잣대를 이 대표의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이와 같은 기현상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 온 세대들은 선거 전반의 도덕성을 매우 중요시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도덕성이 상실된 경우가 너무 많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는 한국 사회의 도덕성 기준을 망실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모든 문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법률지상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고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그는 2년의 징역형을 받고 불구속 기소 중에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우리는 징역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을 못하는 줄 알고 있었다. 삼심제에 따라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그만큼 국민들과 언론의 사회적 판단 기능이 희미해 졌다는 증거가 아닐까. 언론은 국가사회 체제와 국민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항간에서는 조국이 나오면 당선된다는 말도 있지만 민주당의 속마음은 오리무중이다.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므로 다수결로 쉽게 풀 수 있고 범법자에 대한 공천 배려도 당에서 결정하면 해결되는 선거환경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선거의식을 망실하는 원인이 된다. 조국 외에도 도덕적·윤리적으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인물들이 상당 수 출마한다는 말이 있지만 옥석을 가리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정치가 바로 서면 이 같은 문제는 제절로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수준에서는 쉽게 풀 수 없는 과제다. 조국 교수는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다. 해박한 법 전문가로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고만 하지 말고 사회적·도덕적 윤리를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란다.
들쑥날쑥하지만 정당지지도가 민주당 37.2%, 국민의힘 44.3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치시스템의 변화 일부를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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