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완화 발표를 두고 여당 국민의힘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정희용(경북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고 했다.
정 원내 대변인은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정희용(경북고령성주칠곡)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것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혀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국책 사업 외에 지자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개발이 전면 금지됐던 1·2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 풀기로 했다”고 했다.
정 원내 대변인은 “일각에서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으로 급하게 정책을 발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균형 발전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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