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은퇴 의사 증가로 의료 수요 폭증”

정부, 구체수치 내세우며 반박
2035년 65세 이상 인구 70%↑
입원일수 45%·외래일수 13%↑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치를 내세우며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저출생으로 인구가 감소해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은퇴하는 의사들 때문에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며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TV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국민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전년 대비 의사 수 증가율을 2.84%(2010~2020년 평균 증가율)로 잡고 있지만 의사의 고령화로 은퇴 의사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면 증가율은 1.67%까지 낮아진다”며 “베이비부머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를 적용받은 의사들이 대거 은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가율 2.84%에는 한의사 증가율까지 반영돼 추계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단체 등의 ‘2천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규모가 2천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35년 의사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의료계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2년, 2020년에도 의사 증원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고 지난해 의협과 전공의 대표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에 진척이 없어 공문으로도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사단체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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