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했다.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1차장은 복지부 장관이, 2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 등이 매뉴얼상 격상 이유”라며 “중증·응급진료의 핵심인 상급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 수준인데, 지금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전체의 70%를 넘었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희망하는 의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나머지는 2차 병원급과 의원급에서 진료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늘어날 지역 병·의원의 외래 진료 수요를 비대면 진료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처방 제한 의약품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 빼고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같은 비대면 진료 제한들이 다 풀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료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진료 추가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