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화로 의사 수요 급증" vs 의사들 "인구 줄어 의사 과잉"

의사 부족 여부, 의대 증원 규모, 의료비 상승 등 정부와 의료계의 시각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와 의료계의 주장을 종합하면 정부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의사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큰 폭의 의대 증원에 대한 주요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의료계는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급증해 오히려 의사가 남아도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 총합은 2억50만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체 인구의 입원일(1억3천800만일)과 비교하면 45.3% 늘어나는 셈이다. 이 기간 병원 외래 방문일도 9억3천만일에서 10억6천만일로 12.8%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나 고령의사 증가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의사들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드니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늘어나게 된다는 논리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최근 TV 토론에서 “(의대 정원을) 그냥 둬도 출생 수가 감소해서 (인구당) 의사 수 증가 폭이 30~40%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차이도 첨예하다. 정부는 의사들은 ‘논의’의 대상일 뿐 합의할 상대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주장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TV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로 협상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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