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 눈 앞이 캄캄하다는 청년들의 개인회생
[대구논단] 눈 앞이 캄캄하다는 청년들의 개인회생
  • 승인 2024.02.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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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규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전문위원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이 부모에게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 놓이자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과 카드빚에 시달려 사금융에 빠지면서 결국 파산에 몰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이 집계한 개인회생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개인회생신청자 중 30세 미만 청년의 비중이 지난 2020년도에는 10.7% 선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비중은 15.2%로 급등했다. 40대의 개인회생신청 비중이 2021년 29.9% 대비 지난해 27.9%로 2% 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빚에 허덕이고 있는가?

생활고의 빚의 굴레에 빠지는 청년들 대부분이 바로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한다. 학자금 대출은 통상 소득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만큼 상환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적다. 과거 90년 때 까지만 해도 대학을 진학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보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이 없을 정도이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방대학들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금년도 우리나라의 출생인원이 27만명인데, 서울·경기권 대학들의 정원이 27만 명이다. 거기에 더 우리 청년들을 빚에 굴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취업난이다.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에 빠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학자금 대출은 또 다른 부채의 시작이 된다. 취업을 해도 원리금 부담에 실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진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비까지 감당하다 보면 다른 대출까지 손대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나, 높아진 주거비용 등은 청년층에 추가 대출을 압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생계형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사기나 코인 사기, 사금융 등에 노출되는 것도 쉬운 세대가 바로 청년세대이다. 사회 초년부터 감당하지 못할 빚을 지면서 신용도가 떨어지고 제1금융권에서 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나, 급여로는 돈을 벌 수 없다고 생각해서 코인이나 주식을 하다가 개인회생을 하는 청년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빚에 미래를 저당 잡혀 개인회생을 선택한 청년층이 늘면서 서울회생법인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복지대단과 협력하여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개인회생 중인 만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중 채무변제를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경우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맞춤형 재무상담 등의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른 이행 시 자립 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원 조건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청년은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첫해 연간 지원 가능 한도 150명 중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4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취업촉진, 신용상승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본 사업은 신용회복지원을 받아서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용복지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 점수 상승 시 1인당 50만원의 신용개선 격려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컨설팅 서비스 및 직업훈련지원금과 면접비 지원, 시중은행 적금상품 가입 시 ‘자산형성 응원매칭’으로 총 불입금액의 20% 지원까지 있다. 정부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청년 전월세 대출정책’으로 ‘무소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연체율이 높아 부실차주 발생 위험은 있지만 이 역시나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30세대들의 신용관리가 우선입니다. 신용평점 최고 점수는 1,000점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다고 평가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신용점수는 약600~700점 중후반 정도 된다. 특히, 2020년 이후로 통신비와 공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는 비금융내역도 신용평점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체크카드를 매달 30만원 이상 6개월 넘게 꾸준히 사용해도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신용점수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청년 스스로 적합한 직무와 산업직종을 선택하고 커리어역량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설계하고 성공취업을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웃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방법은 무조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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