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구 중 노인가구 23.7%
노인전용주택 공급은 0.4% 뿐
“소형분양주택 5% 이상 특별공급
서민실버타운 건설 방안도 추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가 5곳 중 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전용주택의 공급은 희망(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가구의 주거 실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구 중 노인만 사는 가구는 23.7%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노인 1인 가구는 12.2%, 노인 부부가구 11.5%를 각각 차지했으며, 도시 노인 가구는 53.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농촌 노인가구는 68.5%가 단독주택에 거주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가구 자가 점유율은 71.9%로 비노인가구 48.8%에 비해 크게 높았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노인가구의 48% 수준에 불과해 주택관리비와 임차료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가구 중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2.8% 중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6%였는데 이들 가운데 79%는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시 노인 1인 가구는 월세보조금(20.3%)을 꼽았고, 노인부부 가구는 구입자금 지원(39.9%)을 원했다. 농촌 노인가구는 주택개량이나 개보수 지원(40.9%)이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39만명(5.1%)는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지만, 현재 노인전용주택은 9천 호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한 주택도 2만 호에 불과해 희망자 수에 비해 27만 호가 부족한 실정이다.
주산연은 대안으로 “앞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 해 공공택지지의 10% 이상을 노인주택용지로 공급하고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 이상을 60세 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산연은 또 고소득층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 이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민간 실버타운의 50% 수준의 서민층도 입주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정도를 건설하는 방안 추진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