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복귀 마지노선’ …전공의 집 찾아간 정부

업무개시명령 전달
사법절차 준비 마무리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29일로 제시된 복귀 마지노선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조치로 사법절차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동거인 등 대리인에게도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앞서 경찰은 의사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핵심 관계자들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을 예고했으며 29일까지 복귀를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복귀자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가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즉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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