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사전투표 용지 직접날인해야”

한동훈, 관훈 토론회서 주장
“직인 인쇄 용지 나눠줘선 안 돼
본투표서 직접 도장 찍듯 진행을”
선관위 “직접 날인 유권자 불편”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이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을 당사로 불러 총선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며 2주 연속 선관위 고위 인사를 호출한 것이다.

사전투표용지 직접 날인 요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사전투표지에) 실제로 꼭 도장을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처럼 관리관 직인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줘선 안 되고, 법 규정에 따라 관리관이 투표장에서 직접 도장을 찍어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투표에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듯, 사전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부정투표’ 논란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장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행정 편의적인 입장만 고수하면 제도를 바꿀 수 없다. 법률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 국민의힘의 의석수로는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선관위는 혼잡한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투표 절차가 길어지고 유권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접 날인은 유권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허 사무차장은 사전투표 관리 매뉴얼 등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장 사무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직접 날인했을 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여당에 설명했다”며 “사전투표소는 교육받은 지방·국가공무원들이 관리한다. 결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돌아다니며 여러 대의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에 매번 도장을 찍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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