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

사회적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통계만 보면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지고 있다.

법무연수원의 ‘2022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2021) 우리나라 전체 범죄 건수는 193만 건에서 153만 건으로 20.8% 감소했다.

살인은 32.3% 줄었고, 폭력은 29.6%, 절도는 42.7% 감소했다.

절대적인 범죄 건수가 줄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누그러진 건 아니다.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얼까. 판사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신간 ‘범죄사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범죄가 시간, 장소,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엄습하는 불안에 시민 상당수는 처벌이라도 강력히 하라고 요구하지만, 판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토대로 영화 ‘소원’이 만들어지고,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부 판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오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계속 제작되는 이유다.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면 국내 솜방망이 처벌과 대비된다.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스페인 법원은 192명이 사망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사건 주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만2천924년, 4만2천922년, 3만4천7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국보다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피고인이 국내에서 재판받으려 ‘노력’하는 촌극도 빚어진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사건이 대표적이다. 손씨는 2015∼2018년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