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오고 있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전공의들 복귀 여부도 오리무중이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유인책을 함께 제시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다.

29일 오후 6시 현재 대구지역 6개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는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사직서를 쓰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병원에 다시 출근해 일을 하는 전공의들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모 병원 전공의 2명이 이날 오후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도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오늘(29일)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 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날 지방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천명 늘리겠다는 새로운 유인책을 내놨다.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현재 1천200~1천300명 수준인데 이를 2배 가까이인 2천200~2천300명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7일에는 의사들이 요구해 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공의들이 대거 빠지면서 수술과 진료·입원 등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은 커져가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정부가 ‘중대 사안’으로 보고 직접 조사에 착수한 환자 피해 의심 사례가 2건이나 접수됐다.

한 여성은 이번 사태로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결국 아기를 유산했다는 피해를 신고했다. 이 여성은 “수술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을 찾다가 결국 유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석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전공의 등이 부족해 응급수술이 지연되면서 사망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