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문제 해결 패러다임 혁신적으로 바꿀 필요 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5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지역 출생아수도 1만 명 선이 무너졌다. 즉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잠정 대구 출생아수는 9,40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아간다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이 되면 지역 내 초등학교 232개교 가운데 절반이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벌써 지역 내 금년도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3곳이나 된다.
이와 같이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는 농어촌지역만이 아니고 대도시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한명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식의 현금성 복지 중심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보육·교육·소득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과 양육에 따른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고 여기에 투입되던 예산을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는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인식을 변모시키는데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즉 천정부지의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결혼한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분양해주고 5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하며, 보육문제를 해소하여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공히 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와 언제 어디서든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가정과 직장 주변에 공급하여야 한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평준화된 공교육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만큼 공교육에서 정규수업후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아이들의 능력에 맞는 질 높은 수준별 학습을 제공하여 주고, 소득문제에 있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여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였다는 북유럽이나 프랑스 등의 경우에도 출산율을 반등시키는데 20~30년이 걸렸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더 이상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현금성 지원에서 탈피하고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여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 조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