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의 철밥통이 국민 생명보다 더 중한가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과 이를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 행정처분과 강제수사에 각각 착수했다. 병원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도 시작했다.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사상 초유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을 압수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열렸던 집회·시위 계획서와 참석자 명단 등도 확보했다 한다. 경찰은 의협 간부들이 집단행동을 주도했다고 보고 내일부터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 한다.

보건복지부도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13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공시했다. 복지부는 일정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명령서가 실제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을 취했다. 이는 정부가 이들에 대해 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어제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어제 대규모 총궐기대회까지 열며 반발했다.

2035년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기관들이 산출한 근거이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최고의 수준이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개업의의 연 소득은 우리 사회 소득 1%에 해당할 것이라 한다. 의사 부족이 뻔한 데도 정부가 그냥 있으면 그게 직무유기다.

의사들이 소득 상위 1%도 모자라 더 많이 벌겠다고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의 근무지 이탈은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90% 정도의 국민이 의대 증원을 찬성하고 있고 증원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