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공항·TK신공항, 왜 국비 지원 차별하나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과 비교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지나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작부터 제기돼 온 ‘가덕신공항 vs TK신공항 홀대론’이다. 특히 대구시가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대구시의 TK신공항 홀대론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정부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TK신공항 SPC 구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

정 부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신공항 과연 이게 옳습니까?’라는 글을 올려 두 공항에 대한 국비 지원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덕신공항은 전액을 국비로 건설하는 것이 반해 TK신공항은 기존 공항을 개발해서 신공항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시장은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도 했다. 당연한 의문이다.

가덕신공항은 2021년 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특별법을 전광석화같이 통과시켰다. 문 정부는 13조8천억원이 소요되는 가덕신공항을 비용·편익(B/C) 수치가 0.6도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했다. 김해국제공항과 K-1 군공항이 있으면서도 전액 국비로 새로운 공항을 하나 더 건설하기로 했다. 문재인의 퇴임 선물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TK신공항은 가덕공항에 비해 훨씬 먼저 건설의 당위성이 제기됐지만 가덕신공항보다 더 늦게, 더 불리한 조건으로 특별법이 통과됐다. TK신공항 건설비는 대구시가 11조5천억원을 조달해야 하고 정부의 국비 지원은 겨우 2조6천억원만 들어간다. 원래 부산 가덕도는 권위 있는 국제평가기관들이 공항을 건설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것이다.

TK공항은 ‘유사시 인천공항의 대체공항 역할과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 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개항 후 항공 수요도 가덕공항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가 차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정부가 TK공항 건설 부담을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 LH 등이 TK공항 SPC 구성에 참여하는 문제 등에 직접 나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