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 그만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가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수가 7천여 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80%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이들에 대해 선처 없는 면허정지 처분을 표명하면서도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급 수련병원에서 응급환자와 각종 수술 등에 있어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공의 80%이상이 3개월 면허정지로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미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각급 병원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와 같이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이면에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과 함께 의대가 있는 대학에서 대학 내 의과대학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학 본부에서 정부정책에 적극 순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재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를 해도 상관 없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파업을 주도한 의사 10명이 고발됐지만 코로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취하된 바 있는 등 과거 의료계와 정부의 분쟁에서 항상 의료계가 승리해온 경험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정부가 절대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와 함께 만약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구제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듯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전혀 구제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많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은 대체 불가능한 직역으로 이들이 현장을 벗어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장 각종 질환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의대증원이라는 정부의 정책보다는 현장을 이탈한 의료계로 향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10년 뒤의 문제이고 이들의 이탈로 받는 고통은 현재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의 주장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고 해도 환자 곁을 떠난 의사는 의사로서 존재가치가 없다. 따라서 비록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하루 빨리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