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전공의에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병원 이탈 전공의에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 윤정
  • 승인 2024.03.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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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구성
“명령불이행 규모 7천명 넘어
주동 세력 경찰 고발도 검토”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참고)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 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5일)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임의들의 재계약 포기를 통한 병원 이탈 현황에 대해서는 “전임의는 현장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고 재계약률도 상당히 올라왔다”며 “의대 교수들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무국은 집회 하루 전인 2일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각 제약사에 문자로 공지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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