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의 질 저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한 개 의과대학 당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이지만 반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의학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의대와 성균관 의대를 예로 들며 “한 학년에 정원 40명, 총 정원이 240명인데 의과대학 전임교원이 650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이라며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5명이고, 전임 교수의 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병원의 인력 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국 47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는 데 대해 “매우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공의 근무 시간이 주당 77.7시간으로 지나치게 길다. 지금까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들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 수 있다”며 “특히 필수 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 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 의료 전달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 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다수 의사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정부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PA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