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배민·요기요 등 규제해달라”…소공연, 플랫폼법 신속 제정 촉구

“독과점 문제 갈수록 심화
횡포 막을 실효적 대책을”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태와 불공정 행위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6일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유통 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한 플랫폼의 독과점과 기울어진 운동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규제 정책 마련과 함께, 플랫폼사의 골목시장 침탈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기준 수석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대면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공연은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랫폼법 신속 제정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티맵대리, 카카오티 대리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734만 소상공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플랫폼 규제 정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플랫폼법을 추진했으나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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