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대책 없는 총선관련 포퓰리즘 공약 이대로 좋은가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 유권자의 환심을 싸는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재원 마련과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단 표 먼저 얻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공약집에 공약 이행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자 및 정당차원의 공약서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그 예로 21대 국회의원들의 총선 당시 공약이행률은 52%에 불과하며, 특히 예산이 드는 재정공약의 1/4 이상은 4년 동안 예산 한 푼 확보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번 제22대 총선을 앞두고도 각 정당은 각종 개발 정책과 공약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여야가 앞 다퉈 각종 개발 청사진을 내놓으며 해당 지역과 관련 지역민들에게 기대감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각종 개발 사업에 드는 막대한 사업비다. 단적인 예로 선거철 단골 공약인 철도 지하화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말 수원에서 일부 도심 철도 지하화와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부지 통합 개발 계획을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울 신도림역에서 전국 모든 도시의 지상 철도를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히 전 철도의 지하화가 이뤄질 기세다. 철도·도로 지하화에는 65조2천억 원, 도심 철도 전면 지하화에 대략 80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 모두 민자 유치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사업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발 계획은 필요하지만, 이런 계획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하는 선심성 공약에 그치거나 졸속 추진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며,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고 하여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국세 수입액을 정부 예상치인 367조4천억 원보다 6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마구잡이식 총선 표심 잡기용 공약은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