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사태 추이가 국민적 관심사이다.
윤 대통령은 그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대부분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암 등 중대한 질병의 긴급한 수술도 의사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 공백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사태는 더욱 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나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료 차질로 수입이 급감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까지 받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에 비해 그들의 소득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그들의 소득은 우리 사회 상위 1%에 해당한다. 국민의 의료비가 511배 늘어날 동안 의사는 고작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가 30배나 늘어났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더 갖겠다고 불법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확실한 의료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의료인들과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철밥통만을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걸핏하면 집단행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인의 습관화된 불법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그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처음으로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의 인력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대부분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암 등 중대한 질병의 긴급한 수술도 의사 부족으로 미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 공백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사태는 더욱 위중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학병원 의사나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료 차질로 수입이 급감한 대형병원들은 간호사 등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까지 받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그에 비해 그들의 소득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그들의 소득은 우리 사회 상위 1%에 해당한다. 국민의 의료비가 511배 늘어날 동안 의사는 고작 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수가 30배나 늘어났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더 갖겠다고 불법 행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확실한 의료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의료인들과의 대화 창구는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철밥통만을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걸핏하면 집단행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인의 습관화된 불법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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