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하였을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금액을 시설권리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신축건물이나 아무런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점포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바닥권리금 이라고 한다. 한편 특정 점포가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경우 해당 점포의 장기간의 높은 매출을 반영한 금액을 영업권리금 이라고 표현한다.
소송에서 권리금이 문제되어 법원 지정 감정인이 권리금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점포 임차인이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 그런데 만일 건물주가 권리금 받을 기회를 방해하여 결국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건물 주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권리금 감정이 필요하다.
또한 동업관계를 중단하고 정산이 필요한 경우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도 무형의 재산이므로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권리금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소송 시 부부간에 재산분할이 문제 되는데 점포 운영권을 상대방이 가지게 된다면 반드시 권리금 감정을 실시하여 인정된 권리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점포의 보증금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경우 점포를 넘겨주는 사람은 권리금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만큼 손해가 발생한다.
권리금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평가사를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하도록 한다. 감정에 있어 점포의 수년간의 매출액, 경비, 시설비 등에 관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공하고 감정인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실사한 후 권리금을 평가한다. 소송에서 장래 점포 운영권을 가지게 될 동업자,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건물주, 재산분할 소송에서 점포 운영권을 가지게 될 상대방 배우자는 권리금 평가금액이 낮은 것이 유리하고, 그 상대방들은 평가금액이 높은 것이 유리하므로 각자 입장에 따라 법원 및 감정인에게 권리금 평가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권리금 평가에 있어 해당 점포가 장래 얼마나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도 장래의 시장 상황, 투자의 위험성, 업종 특성, 경기 동향, 다른 경쟁업체가 인근에 등장할 가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한다면 권리금 평가액이 낮아질 것이다.
동업관계 종료에 따라 점포의 권리금을 평가할 경우 예를 들어 현재 식당 동업자 중 1인이 다른 곳에 같은 상호 또는 유사한 상호로 유사한 식당 영업을 준비할 경우 그 식당은 동업체 식당과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출한다면 권리금 평가액이감액될 여지도 많다.
동업이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점포의 수익과 동업자 또는 부부의 점포에 대한 근무시간의 반영이 매우 필요하다. 동업자 갑,을이 있는 경우 갑은 조금이라도 매상을 더 올리기 위하여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하고, 을은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한다면 이러한 근무에 대하여는 자기 노력에 대한 인건비라는 측면에서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비용에서 공제하여 순 수익을 줄여야 권리금 평가액이 낮아질 수 있다.
사람의 권리금은 얼마일까? 유명 축구선수의 이적료는 사람에 대한 권리금으로 볼 수 있고, 그 선수가 소속된 구단이 가진다. 일반 사람의 경우 직장을 이직할 경우에 직종에 따라 고액의 스카웃 비용을 지급하는데 이때는 그 사람이 소속된 종전 회사가 아닌 해당 개인이 가진다. 사고 등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 위자료와 일실수익(장래 일을 못하게 됨으로 인한 수익 감소액)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람에 대한 권리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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