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장기화"···정부, 전공의·PA간호사 제도개선 속도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전공의에 과잉 의존한 대형병원 진료 시스템 개편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개선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각계각층에서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과 이탈 전공의 처벌이 가시화하자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사직 움직임을 보이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의대 학장단 교수들은 지난 7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대 학장단은 “의대 학사 운영의 책임을 지고 보직을 수행하고 있는 학장단 교수 모두는 교육자로서 의학교육의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며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주 초까지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 모두에게 3개월간 면허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2천명’이라는 의대증원 규모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이나 전공의에게 과의존하는 의료계계를 이번을 계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8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고 분만·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로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또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과 80시간인 주 최대 근무시간 단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와 관련한 업무 범위를 설정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도 발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종편채널에 출연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다 더 제도화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10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달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한 이후 의료사고 특례법안을 공개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 방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입학정원 확대,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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